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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제목 작성자 조회수
국세청의 체납처분 압류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관리자 2534
사망한 채권자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무사 6086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 별도 배당요구 없어도 우선변제권이 있을까？ 대법원 판례 3480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신탁자의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358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연체차임이 발생한 경우 공제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2637
1. 계속적 계약의 해지를 통한 거래거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만 한다)상 부당한 개별적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거래거절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입게 되는 영업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산정방식 대법원 판례 4502
답글 글릭하면 돈이 보인다.. 관리자 1443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3477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 확정 후 수익자의 강제집행 가능 여부 법원 5110
착오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 대법원 판례 6714
공과금 등의 납부독촉을 목적으로 한 제재조치로서 물품을 취거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 대법원 판례 2298
답글 대한민국 최고의<<ㅋrㅈl노>> T V 7 8 7 8 . C O M 관리자 1494
답글 운이좋아서 2만원가지고 740만원 땃습니다. ..TV7878. COM 니도천사 1485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한다는 기재가 누락된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 여부 대법원판례 7320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법원 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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