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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판례

제목

낙태와 상속권(1)

작성자
법무사
조회수
2230
내용
낙태와 상속권


1. 사별
현숙은 스물 다섯 살에 두 살 위인 영규와 결혼했다. 둘은 대학 때 만나 사귀다가 현숙이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했다. 영규는 재벌 집 아들은 아니지만 비교적 유복한 집의 아들이어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10억원을 호가하는 주택을 증여받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았다. 현숙은 영규가 평범한 샐러리맨이라고 알고 결혼하였으므로 결혼 후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많이 놀랐었다.

그러나 현숙은 그 재산은 남편의 재산일 뿐 자신과는 별개라고 생각했다. 단지 일반 샐러리맨의 아내들이 집 장만을 하기 위해 겪는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어 다행이다, 라고 여겼을 따름이었다. 현숙의 시부모는 현숙과 영규가 학생 때부터 집에 드나들었고 현숙이 워낙 살갑게 굴었으므로 현숙을 친딸처럼 여기고 아껴 주기는 하였으나 완고한 노인들이었다.

현숙은 현재 임신 5주째이다. 현숙은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남편 영규가 교통사고로 죽었고, 이미 장례식까지 치룬 터였다. 영규없이 혼자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막막하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시부모는 ‘비록 네가 젊은 나이에 혼자 되었으나 뱃속에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아이를 의지하고 살면서 재혼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뜻을 넌지시 시고모를 통해 전해왔다.

현숙은 영규가 죽은 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다. 시부모의 재산도 있고, 남편 이름의 주택도 있으니 생계 걱정은 없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아이 하나 의지하고 평생을 혼자 살아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러면서 사별은 이혼과는 달리 새 사람을 만나는데 그다지 흠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리라, 라고 생각도 해본다.

현숙은 고등학교와 대학 때 친구 선우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 놨다. 선우는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요즘 세상에 아무리 재산이 있더라도 젊은 나이에 아이 하나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너는 아직 서른도 되지 않은 나이잖아.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도 아버지 없는 아이로 결손가정에서 성장하는 것 아니냐. 내가 알기로는 이미 너는 남편의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다. 상속받은 주택은 등기하지 않아도 네 것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아이를 지우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아이 없이 남편이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좋은 사람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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